“국가채무비율·역대급 세수감소 상황과 안 맞아...국민 공감대 확보가 우선”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팀 구성해 이미 검토 중인 사안...“왜 지금 터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정치권에 조세·재정이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활력을 전제로 잇단 감세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연이어 시사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선거용 감세 남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감세관련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고 이를 전제로 시사한 것이지만 총선을 겨냥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 감세정책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물론 감세를 통한 경제·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이 늘고 고용창출이 커지면 세수에도 긍정적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통한 세수확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규모 감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어서 다양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강조하며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공식화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속도 조절 중인 정책이다. 세제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팀을 편성해 현재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야 하며 무엇보다 완화 정책을 펼 경우 ‘부자 감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상속세 개편 움직임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감세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확보 과정 없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쏠리고 있다.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 과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쏟아내는 감세 정책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잇달아 감세안을 내놓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선거용 감세 남발’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한 것은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