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이다. 4개 강섬유 제조회사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이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이다. 강섬유 혼입율이 약 2% 일 경우, 콘크리트 인장강도가 약 1.5배, 휨강도는 약 1.6배 상승한다.
강섬유는 탄소 함유량이 낮은 연강선재를 가공해 생산하며, 강섬유 제조원가에서 선재 등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강섬유 유통 구조를 보면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터널 공사 업체는 제대로 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강섬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유선, 이메일 등으로 강섬유 제조사 등에 견적을 문의하고 최저가 제안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시장 현황을 보면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