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1.4조, 민생침해 5449억, 고소득사업자 3877억 부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총 1만3591건 조사해 22.5조 부과
국세청이 2022년 대기업·대자산가 1077건을 조사해 총 1조7460억원, 건당 16억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4조349억원을 부과했다. 총 2434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16억6000만원이다.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우선 대기업·대자산가는 1077건을 조사해 1조7460억원(건당 16.2억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 분야가 부과세액이 큰데, 총 199건을 조사해서 1조3563억원(건당 6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는 543건 조사에 5449억원을 부과했는데, 건당부과세액은 10억원이다.
고소득사업자 관련해서는 총 615건을 조사해 3877억원을 부과했다. 건당부과세액은 6억30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대 중점관리분야에 대해 총 1만3591건을 조사해 22조4835억원을 부과했다. 건당 16.5억원이다.
대기업·대자산가는 5956건 조사로 10조3122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부과세액 17.3억원이다. 고소득사업자는 3591건 조사·2조5667억원 부과·건당 7.1억원 부과,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997건 조사·2조8958억원 부과·건당 9.7억원 부과, 역외탈세는 1047건 조사·6조7088억원 부과·건당 64.1억원 부과했다.
중점관리 각 분야 연도별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우 2018년 1274건 조사·2조4439억원 부과·건당 19.2억원 부과, 2019년 1277건 조사·2조668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2020년 1181건 조사·2조59억원 부과·건당 17억원 부과, 2021년 1147건 조사·2조496억원 부과·건당 17.9억원 부과, 2022년 1077건 조사·1조7460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2018년 881건 조사·6959억원 부과·건당 7.9억원 부과, 2019년 808건 조사·6291억원 부과·건당 7.8억원 부과, 2020년 639건 조사·4198억원 부과·건당 6.6억원 부과, 2021년 648건 조사·4342억원 부과·건당 6.7억원 부과, 2022년 615건 조사·3877억원 부과·건당 6.3억원 부과 등 2020년부터 600건대의 조사와 4000억대의 부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역외탈세는 2018년 226건 조사·1조3376억원 부과·건당 59.2억원 부과, 2019년 233건 조사·1조3896억원 부과·건당 59.6억원 부과, 2020년 192건 조사·1조2837억원 부과·건당 66.9억원 부과, 2021년 197건 조사·1조3416억원 부과·건당 68.1억원 부과, 2022년 199건 조사·1조3563억원 부과·건당 68.2억원 부과 등 매년 건당 부과세액이 커지고 있다. 중점관리분야 중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다.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018년 672건 조사·6715억원 부과·건당 10.0억원 부과, 2019년 645건 조사·6294억원 부과·건당 9.8억원 부과, 2020년 558건 조사·5300억원 부과·건당 9.5억원 부과, 2021년 579건 조사·5200억원 부과·건당 9억원 부과, 2022년 543건 조사·5449억원 부과·건당 10억원 부과, 등 2018년 이후 건당 부과세액이 감소했다가 2022년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