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탓 법인세 23조2천억 줄고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도 감소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추계모형 고도화·전문성 보강·국제기구 협업 추진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실적 395조9천억원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로는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41조4천억원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41조7천억원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조7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12조9천억원이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모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는 2조5천억원 줄었는데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14조7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모두 23조2천억원이 감소해 세수부진을 주도했다. 2022~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7조9천원 감소했다. 수입액 변동을 보면 2022년 7314억 달러에서 2023년 642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천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3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세도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 영향으로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대비 18.6% 하향조정 됐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따라서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을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