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지난해 역대 최고 심판청구 처리율, 올해도 권리구제 노력 다하겠다”
세금 관련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 전·현직 공무원 모임인 조세심판동우회 제4대 회장에 백운찬 전 관세청장이 선임됐다.
백운찬 신임 심판동우회장은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삼정KPMG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조세심판동우회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역삼동 파크루안에서 150여명의 전·현직 심판원 공무원과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상율·안택순 전 조세심판원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등 많은 전현직 조세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박종성 심판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심판원이 생긴 이후 한 때 존폐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구성원들과 여기 계신 동우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개원 이래 가장 많은 2만30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중 1만6485건을 처리해 82.3%의 역대 최고 처리율을 기록했다”면서 “90일의 법정기한 내 처리율 역시 전년 보다 44.6%포인트 늘어난 50.3%로 역대 최고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심판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록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세전문 권리구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은 심판원의 놀라운 심판청구 처리율이 언론에 대서특필 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세 관련 종사자로서 자랑스럽다”고 치하를 보냈다.
이어 후임 동우회장 선출 안건이 진행돼 백운찬 전 관세청장이 제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부회장에는 심판원 행정실장과 심판관을 역임한 이기태 세무사를, 총무는 심관관실 사무관 등을 지내고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 중인 고창보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백운찬 신임 회장은 “제가 심판원장 시절에 심판동우회를 창설했다”면서 “심판동우회 회장직을 맡게 돼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데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심판동우회를 창립할 때 취지가 납세자의 권익을 회복해주자는 것이 목표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심판원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간 모임과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조세심판원과의 협조관계도 원활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역임해 온 국세청, 세제실, 심판원, 관세청, 세무사회 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회원님들과 협력해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