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이다.

16개 추진과제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대국민 서비스 강화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추진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현행 수입규모 기준으로 관리한던 것에서 수입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관세조사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정보분석 강화, 고가신고·재산도피 등 조사분야를 발굴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및 외환검사체계를 개편한다.

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정보협의체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경제활동 자유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을 통해 수출입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해 글로벌 블렌딩 물량을 국내에 유치하고, 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 구축 및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고, 주요 통관분쟁국과 관세협력 강화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기업 비용 절감지원을 위해 수입 시 마다 관세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한다.

또 수출환급액 산정 기준을 ‘수출금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를 제고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224억원을 들여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하고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개발하고 납세자보호·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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