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기업의 혁신노력, 그리고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
김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서 이 같이 밝히고, 은행들의 큰 역할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다"며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루어내면서 그 동안의 상호보완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경쟁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은행과 기업 등 관계자들의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전 세계적으로 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경제 블록화와 지정학적 역학구조 변동 등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기업의 혁신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 및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수차례 업계와 대화를 나누었다"며 "금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은행들이 기존 주담대 위주의 소비자금융에서 벗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번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은행산업이 기업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