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및 징수관리실태, 조세불복 등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실태
고소득사업자 등 탈세 중점관리 분야 과세실태 등 성과감사도 실시
감사원이 15일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하반기에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이 기관정기감사를 받는다.
또한 상반기에는 '국세 체납 및 징세 관리실태'와 '고소득사업자 등 탈세 중점관리 분야 과세실태', 하반기에는 '조세불복 등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실태' 등 3건의 성과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 본청 정기감사와 '국세 체납 및 징세 관리실태' 및 '조세불복 등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실태' 감사는 재정경제감사국 3과에서, 부산·대전·광주국세청 정기감사와 '고소득사업자 등 탈세 중점관리 분야 과세실태' 감사는 4과에서 각각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실시예정이었던 국세청 본청 및 부산·대전국세청과 올해 광주국세청 등 4곳의 정기감사와 4건의 성과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현재 부산청 정기감사와 국세체납 및 징수관리실태 성과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실지감사 착수 전 자료 수집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월 1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위험 중점분야는 ▲건전재정 관리 영역 ▲국민안전과 복지강화 영역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영역 ▲공직기강 확립 영역 이다.
먼저 건전재정 관리 영역은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 건전성과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등 4가지다.
국민안전과 복지강화 영역은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주요 복지사업의 설계 및 전달체계 ▲무기체계 획득·운영 및 관리체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위험 관리체계 등 6개 분야다.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영역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및 추진체계, 국가정보화·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인력양성체계, 규제개선의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분야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영역은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토착비리 근절,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력적 행정관행 근절,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책임경영 확립 등 4개 분야다.
또한 '기관정기감사를 활성화해 기관의 핵심업무와 조직운영상의 취약점을 진단, 기관운영에 도움이 될 감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사항,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는 감사사항을 발굴·실시함으로써 감사 사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밝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4년 감사운영방향'은 ▲공직자의 적극적⋅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해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 등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 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상시 감찰활동 및 부정지출 기동점검) 등을 '2024년 주요 감사 분야 및 과제'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