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에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천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2017년 3700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 약 3천억이 증가하면서 1조2600억원에 달했다.

각 시도별로도, 지난해에는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800건), 경남(6600건), 부산(6100건) 등 순이었다.

전남(2981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2%로 가장 높았고, 제주(1389건) 31.4%, 전북(3658건) 31.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급액도 경기(3311억원), 서울(2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389억원)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51.4%로 가장 높았고, 전남(312억) 45.1%, 제주(155억원) 43.5%, 전북(394억원) 41.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