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독과점 등 시장지위 활용 경쟁 제한적 행위 여부...공정위 지속 점검
오렌지 관세 인하·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상반기 전량 도입...수입과일 원활화
정부가 물가안정과 관련된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