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수입이 344.1조원으로 예산(400.5조원)대비 56.4조원, 전년(395.9조원)대비 51조9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가 '22~'23.상반기 기업실적 감소로 전년대비 23.2조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개별기준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119.7조원에서 2022년 81.7조원으로 31.8% 감소했다. 반기별로는 2022년 상반기 영업이익 63.6조원이 2023년 상반기 18.8조원으로 무려 70.4% 줄었다.

소득세는 전년비 12.9조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가 세정지원 기조효과 등으로 2.5조원, 양도소득세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14.7조원 각각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각각 7.9조원, 3조원 감소했는데, 수입액의 경우 2022년 7314억불에서 2023년 6427억불로 12.1%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했다. 공시지가 하락(전년대비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8.6% 하락), 세율인하 등이 원인이다.

이밖에 교통세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0.3조원 감소했고,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 수익 증가 등으로 0.5조원 증가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