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뤄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이다.
먼저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관련해서,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하고, 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개발 R&D을 추진한다.
또한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인식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를 설치하고,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하며,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은 크게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와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을 적극 철폐한다. 또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
아울러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관련해서는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을 개발하고,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한다. 그리고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을 구축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하며,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관련해서는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 대상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