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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님"
"공정위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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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새 정부 출범 뒤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고 총수 고발율도 떨어졌다"고 최근 한 신문이 보도하자 이를 부인했다.

공정위는 2월 29일 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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