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소득 과세해야’ 53.3%·‘종부세 인하 반대’ 57.6% 달해
참여연대, 납세자의 날 맞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투자 소득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종부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57.5%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2월 23일~2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다 61.8%
감세정책, 세수부족, 미래세대 부담 등 부정적 인식 과반 넘어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 43.0%, 부정 18.8%).
참여연대는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반수 시민들은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중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참여연대는 해석했다.
주식투자소득 과세 찬성(53.3%)·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반대(57.6%)
윤정부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절반에 육박(47.9%)
또한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반대(57.6%)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7.9%가 공감하고, 36.4%의 시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인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23년 56조4천억원의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2024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시민들의 조새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