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40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정재호) 주관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한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합리적인 납세기준 마련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미나에는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주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연구 ▲수입 후 가격의 변경 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 이었다.

한민 회장은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