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실효성...세부 방법·구체적 수치 제시 없어 아쉬움
세수 감소 우려에...“자본시장 활성화 도움 되면 세수에 도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 IR, 은행장·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해왔고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는 한편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고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법인세 완화카드가 주주환원 증가분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배당받는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예고했다.
기존보다 밸류업 세제지원 의지를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지만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변동분, 대주주와 일반투자자의 형평까지 고심할 지점이 많은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각종 감세 정책으로 계속되는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