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나가는 그림을 상납 받았다. 사실무근이다. 진실게임은 수사당국에서 밝혀주겠지만 힘겹게 끌어올려놓은 국세청 국민신뢰도 제고에 흠집이 크게 생겨나게 됐다.
여기에다 이번 그림상납 폭로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세청 고위직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반발로 비추어져 조직훼손과 함께 인사 불만의 사후수습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뒷맛의 씁쓸함을 더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년여 동안 청장 직에 머물면서 창의성 계발과 함께 공부하는 세무공무원, 세무조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쇄신을 견인 했다. 그 결과 납세자신뢰도평가에서 총점 71.8점으로 전년도(2007년)대비 9.3점이 올랐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한상률 청장은 특히 역대 어느 청장보다 인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해묵은 인사난맥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 취임이후 두 차례 고위급인사가 있었다. 두 차례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인사에는 정답이 없고 공정을 꾀한다 해도 다소의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여운이 오래가면 일사불란한 국세청 조직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된다고 하는데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고위공직자의 반사 신경은 날카롭기 마련이다.
이번 ‘고가 그림상납’문제가 설전 개각과 한 청장 유임설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한 청장을 흔들어 ‘낙마’시키려는 계획된 보복성 음해이며, 국세청 조직의 ‘권력다툼’으로 비춰져 충격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림의 악령으로 인해 국세청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긴데다 이번 주말께로 예정된 지방청국장급 후속인사와 50년생 명퇴자30여명(4급)으로 인해 생기는 공백(관서장)인사도 불투명하게 되는 등 국세청의 전반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 청장은 그림상납을 강하게 부인 할뿐 아니라 일부 보도는 곧 사표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자신이 사표를 내면 상납을 시인한 것으로 오인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표를 내지 않을 것이며, 다만 인사권자(대통령)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전군표 전 청장 부인 이모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국세청 전 현직 청장 모두가 인사청탁 커넥션에 휘말리는 불명예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
한 청장은 'MB정부‘에서 재신임을 받아 지난해 유임 되자 온몸을 던져서라도 인사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생뚱맞은 고가그림으로 인해 한 청장이 쌓아올린 그동안의 개혁공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
사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어 권력조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청장 및 본청조사국장까지 푸른 집과 가까운 이른바 ‘자기사람’을 앉히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정치인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청장 한사람 힘으로 인사혁신을 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한 청장이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면 청장 3대가 인사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물러나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어쨌거나 고가 그림상납은 한 청장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전 군표 청장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인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만큼 진의여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한 청장 음해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TK출신의 모 지방청 간부의 부인까지 가세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조직내부의 불신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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