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촛불전쟁-이스라엘전쟁-국회전쟁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2.25)이후 지금까지 채 1년이 안 돼 세 번의 전쟁이 일어(勃發)나 큰 상처를 남기고 끝나거나 목하(目下)진행 중이다.

전쟁(戰爭)이라면 6.25 같이 대포, 총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고 건물들이 대량으로 파괴되는 본래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는 전쟁들은 새 정부 출발 직후 4월에 피크에 달했던 미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촛불시위를 된통으로 치룬 “촛불전쟁”과 작년 년말부터 중동의 가자지구에서 진짜무기를 앞 세운 “이스라엘(중동) 전쟁”이 터졌으며,최근 미국과의 FTA비준 및,법안들을 중심으로한 여야(與野)의 “국회전쟁”이 그 세가지 전쟁들이다. 먼저 촛불전쟁은 어차피 한번 거쳐야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이슈가 처음부터 잘못 전달되어 광우병 논란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 예상치 못하게 큰 대가를 치루며 전쟁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쟁이라고 하면 양편(또는 셋, 넷등)의 상대가 있어야 하니 한 쪽은 정부와 건전한 언론 매체(소위 朝·中·東 등)를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시민들(원래의 Citizen)과 또 한편은 (이때 비로서 그 실체를 알게된) 인터넷(아고라 등)과 일부 방송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 참여 계층(Netizen으로 구분)들과의 대치(對峙)로 나타 났다.

전쟁마당은 방송 신문과 모두의 생활의 일부가 되있는 컴퓨터의 인터넷 광장들(On-ilne)이었으며, 그리고 오후가 되면 광화문과 시청광장들(Off-line)이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1948년)이후 60년을 넘는 동안 세계의 화약고 같은 지역에서 아랍국가들과 민족, 지역간의 문제로 수 없는 전쟁들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적어 “또 터졌어”하는 정도이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다른 전쟁과 비교할 만한할 구색을 갖추고 있어 세 개(계)의 전쟁으로 포함하였다.

뭐니 뭐니해도 최근의 “국회전쟁”이 우리을 가장 슬프게하고(세계적인 수필가 안톤 슈낙의 제목으로 유명) 분노케 하였다. 본격적으로는 한바탕(20일 동안) 본회의장의 전쟁을 끝내고 그 유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아주 치사(?)하게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들의 공통점

이 전쟁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숫자가 적고 열핏 보면 열세(劣勢)라고 해야 할 쪽이 승리하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인구 약 1천만이 수십배의 아랍민족들을 상대로 자주 이기고 있으며 촛불전쟁도 열렬(?)하며 행동력 있는 네티즌들이 숫자는 역시 훨씬 많으나 목소리가 약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씨티즌들을 압도하였고, 국회전쟁도 야당쪽 90명(82명과 더 지독한 5명등)이 채 안 되는 전력으로 그 2배에 가까운 172명과 처참(?)한 양상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소수가 전선(戰線)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기습, 선점하여야하며 1대 10이상의 강력한 전투력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대체로 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촛불시위도 가당치 않는 광우병이란 무기(이슈)로 격열한 시위(전쟁)를 선도했고, 국회에서는 야당위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여 절대 다수의 대항군(?)을 무력(無力)화 했던 것이다.

또 이스라엘군은 평상시 공군력, 유도탄등 무기개발에 앞장 서 가공할 만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우리들의 승리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가는 IT, 정보산업을 바탕으로 인터넷 등을 거의 독점하여 기선을 제압하였고 국회에서도 그 동안의 축적된 힘(외부 지원도)으로 예전의 국회 대치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특히 막바지에서 다섯명을 대표한다는 한 대표(투사)는 거의 혼자(람보처럼) 눈 부신 활약(?)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막혀 많은 사람들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작년 총선에서 많은 응원과 축하(네티즌 뿐아니라 씨티즌들 까지)를 받으며 당선했는데 바로 이런 때 확실하게 보답(?)을 한 듯하며, 그의 이름 이니셜이 kkk이니 미국에서 흰 복면을 쓰고 나타나 흑인들에게 결정적인 테러를 가했다는 단체가 생각났다.

촛불전쟁때 헥심전사(戰士)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우리의 K의원께서는 원조 KKK단들과는 달리 흰 두건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흰수염, 두루마기 차림이었으니 외신(外信)에 나타난 그 때 그 사진은 한국의 김연아 박태환등으로 얻어진 이미지(브랜드)를 확실히 까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세 전쟁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의 예전의 신념(이미지)에는 순수, 윤리, 청렴성 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퇴색되어 이념 보다는 기득권의 유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해서 또 자국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 유엔학교까지 포격하여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게 한 것 등이 세계여론에 공격을 받게 된 것, 촛불전쟁이 그동안 커져온 좌익, NGO단체들이 새 정부의 등장으로 기득권이 위태롭게 되자 그 밥그릇(생존)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까지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그들은 투쟁(전쟁)의 마당을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는 국회로 옮겨서 현재의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그동안 볼모로 붙잡고 있던 법안들 중 58건을 처리하고 휴전(가 협약)을 하면서 야당 사람들이 승리한 듯한 어조로 “의회민주의가 살아났다” “또 그런 상항이면 똑 같이 한다”는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 보았을 것이다.

의회주의라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적 방식과 입장” 이고 그 것을 구체화한 국회법에서 “협의”라는 표현이 23차례나 등장한다는데, 그들은 협의 같은 것은 아랑곳 없었다. 예전보다 고도의 무기, 해머 전기톱, 소화전 등을 동원하여 다수결 원칙을 깨부신 것을 승리로 착각하여 너무도 뻔뻔스럽고 국민을 의식치 않는 안아무인(眼下無人)의 극치를 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제(2009) 어떻게

이 전쟁의 피해가 무릇 얼마인데 순진하였거나, 아무런 전략도 없었던 여당쪽도 한심하고 못 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쪽도 국민에게 사과함이 없이 끝나가는 이 전쟁의 결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우선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예를 들면 미국이 인구수 3억에 하원 435명 상원 100명 우리나라 4700만명에 299명은 3배이상 많다)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적을수록 좋다(The less, the better)”,그래서 50-100명은 줄이자는 제안과 국민소환제(Recall)를 도입 하자는 주장 등은 시간이 소요 되고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 되야 해야하니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이번에는 무슨 무기로 전쟁을 치를 수 알 수 없는 일이라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좀 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위 떼법방지법, 복면시위방지법(비겁자 처벌법)등과 국회 본회의장을 한국은행 금고 수준으로 만들자는 의견, 폭력에 강하게 대처하는 국회법 개정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역시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반대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해야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전쟁의 상처로 남았는데 그 교훈이 소득이라면, 이제 부터는 소리 없는 다중의 국민(씨티즌)들이 움직여서 정말로 의회민주주의가 자리 잡도록 하고 전세계를 힙쓰는 경제전쟁에서도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이 금년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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