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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비중은 4.1% 수준인데, 대구청의 부실과세(과다·과소 부과) 비중은 과다부과 7.9%, 과소부과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정부대구지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009년~2013년 상반기까지 과다부과 금액은 총 177억원, 과소부과 금액은 총 1,786억 원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과다부과 금액은 30억원으로 나타나 2012년 한 해 과다부과 금액 40억원의 75%, 과소부과 금액은 338억원으로 지난해의 75.3%에 달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부실과세는 납세자 입장으로 볼 때는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절차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밀한 부실과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전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해 납세자 주장을 적극 반영하고, 직원들의 부실과세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과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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