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즉석안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제4회 국무회의 안건
□법률공포안(64건)
▲ 경제교육지원법공포안
▲ 관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공포안
▲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민사조정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공포안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산업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공포안
▲ 식품위생법전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환경공단법공포안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건축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공간정보산업진흥법공포안
▲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공포안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공포안
▲ 국제선박등록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도선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선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선원보험법폐지법률공포안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전파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중소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보훈기금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
□법률안(1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안
□대통령안 (20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외국인학교및외국인유치원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안
▲ 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폐지령안
▲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일반안건(3건)
▲200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행정안전부부동산교부세감소분지원비등-
▲대한민국정부와유럽공동체간반경쟁적행위에관한협력협정안
▲영예수여안(퇴임대법관등유공자)
□보고안건(1건)
▲2009년도정부입법계획안
□즉석안건(10건)
<대통령안건>
▲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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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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