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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KT-KTF 합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3일 공정위에 KT-KTF 합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를 통해 "KT-KTF의 합병은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 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깝지만 유선전화 시장에서의 KT의 시장 지배력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KT는 시내전화의 92.7% 초고속인터넷의 48.4%, 국내전용회선의 50.3%를 점유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합병으로 '합병 KT'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해 'KT 독점 구도' 대 '기타 사업자'간 구도로 모든 통신시장이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유선가입자망을 보유한 선발독점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역내 국가들이 법인ㆍ기능ㆍ운영 분리 등 구조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 필수설비 분리가 합병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4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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