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올초보다 12% 올라..
대한석유협회는 "현재 중동 산유국은 물론 중국내 정유공장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수입량을 늘이면서 아시아지역 공급이 부족해졌다"며 "지역 내 정유사들이 정제시설 개보수를 앞두고 있는 것도 휘발유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 값이 폭등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엔 "기름값 상승은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작년 말로 끝나면서 세금이 다시 높아진 탓이 크다"는 이유에서 '유류세 재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가 세수감소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
정부는 현재 휘발유 1리터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514원에 교육세 77.1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5%), 주행세 154.2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30%)과 세전 가격에 이들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물리고 있다.
이에 세전 가격이 오르든 말든 리터당 745.3원의 세금이 그대로 붙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금 구조 하에선 유가 등락에 비해 소비자 판매가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또한 "유류세 재인하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아직 고려할 단계도 아니다"는 입장.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구멍을 뚫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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