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칙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ㆍ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부과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ㆍ감면 등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징수
징수의 순위ㆍ납세증명서의 제출ㆍ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ㆍ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등의 요건ㆍ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체납처분(안 제89조부터 제96조)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지방세의 우선ㆍ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함.

사.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ㆍ교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127조부터 제133조)
고발, 지방세의 포탈, 체납, 특별징수불이행범, 공소시효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보칙
납세관리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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