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자금 관리를 통한 탈세행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왕'으로 불렸던 일부 설계사들이 불법 자금으로 탈세를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에 만연한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보험료 돌려막기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 업무 행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던 보험설계사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높은 실적의 이면에 불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실제 경찰 수사결과 국내 보험업계 최고의 설계사로 불렸던 삼성생명 Y(58·여)씨와 교보생명 G씨(58·여) 등이 사실은 계약자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Y씨와 G씨 등은 각각 인쇄업체 대표 L씨(69)의 보험 150여개(약 200억원)를 관리한 덕에 보험왕에 올랐다. 비자금 관리를 위해 세무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비과세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만기가 되면 갈아타는 수법을 썼다.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Y씨의 경우 영업실적이 가장 좋은 설계사에게 주는 상을 10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도 수억원씩이나 L씨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속히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인이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사기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했는데 비자금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회사별로 설계사 영업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열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 돌려막기에 나서는 행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설계사들의 불법행위는 보험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