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

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제43회「납세자의 날」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근로자ㆍ자영업자ㆍ기업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세정발전에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합니다.

Ⅱ. 2009년도 경제정책 방향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경제도
생산ㆍ소비․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하면서
위기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겠습니다.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여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민생안정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ㆍ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존가능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Ⅲ. 조세정책 방향 및 세정운용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와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세계각국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타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대만․홍콩․싱가폴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주요 선진국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중․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정부는
투자와 소비진작을 위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 확대,
양도세ㆍ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큰 폭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금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촉진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입니다.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신규투자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와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지키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규제완화, 법질서 준수 등과 함께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부동산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제도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들은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세행정을 개혁하였습니다.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Ⅳ. 맺음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세무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 위기상황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사민정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받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 오신
수상자와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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