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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감축 정밀대응방안 강구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밀대응방안 강구
  • jcy
  • 승인 2009.03.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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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개 세목별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 구성

9월 편의점 국세수납, 카드납부 대상·세목·금액 확대
세목별·납세의무 유형별 납세협력비용이 정밀하게 측정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또 세금신고 납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도 구성된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안으로 체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세목별·납세의무 유형별 납세협력 비용 측정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용과다 발생분야를 선별해 구체적 축소노력을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은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신고와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아래 현재 구성 중인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 운영을 크게 활성화 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신고서식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 는 법인, 소득, 부가, 재산, 국제세원, 원천 등 분야별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과 신고를 하는 성실납세방식을 도입한데 이어 영세법인 간편전자신고도 이달 시행 중이다.

또 오는 9월 편의점에서 국세를 수납하고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개통된 이후 수집·처리되고 있는 고객의 소리(VOC)를 다각도로 분석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세정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적된 고객의 소리를 토대로 개별 납세자 관심분야 세금안내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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