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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되고 국세수입 역시 약 11조원 정도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원 조세연구원장에 따르면 2009년 국세수입예산은 지난해 10월 179.6조원으로 편성됐지만 1.9조원 가량 하향조정됐으며, 추가 감세정책에 따라 2.3조원 감소하는 등 당초에 비해 4.2조원 줄어 든 175.4조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약 11조원 정도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2008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추경 편성 5.6조원 및 교부금 정산 5.4조원 등 당초 예산 대비 1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수정예산상의 통합재정지출 규모 또한 당초 정부예산안(246.9조원) 보다 106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 확정으로 2009~2012년 동안 총 50조원의 지출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총수요 관리를 위한 재정이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원윤희 원장은 지적했다.

원윤희 원장은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정책과 기 추진된 감세정책의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2009년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중 절반 정도를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상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다음으로 높은 민간소비의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에 따르면 1%p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성장제고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SOC투자 등에 상당부분이 집중되는 경우 약 8~10조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 혹은 정부소비의 직접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 경우 지출소요는 약 8~2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윤희 원장은 실물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조세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계부문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과 세부담 인하를 통해 기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취업 지원, 해고근로자 교육 등 고용창출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우선 바람직한 소비진작 정책으로 전후방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및 음식점과 숙박업 관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장은 또 소비진작 및 소득보전 방안으로 ▲소비·소득지원 쿠폰(상품권) 지급 ▲문화 관광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소득지원 쿠폰’의 경우 근로자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 유가환급금과 달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수를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며 “구체적인 지급액 및 재원소요는 전반적인 재정지출 확대규모 및 다른 정책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하지만 약 3~5조원 정도의 이전지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장은 또 고용 및 기업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실업급여 부담금 1년간 한시면제 ▲신규 고용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2년간 면제 ▲실업급여 추가 지급기간 2개월 연장 및 총지급기간 7개월로 연장 ▲실직근로자 건강보험료 정부 대납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신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또는 즉시비용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효과성이 높은 공공투자를 발굴해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됐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SOC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공공투자 확대 정책으로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확대를 통해 조기집행하는 것과 녹색성장 사업의 조기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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