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477조원으로 3년전인 2010년말 331조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내유보율도 1천376%에서 1천668%로 292% 포인트나 상승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이익금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 축적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된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배당 가능성도 큰 기업으로 평가받는 반면 투자 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 7개사의 사내유보율이 5,123%로 가장 높았다. 2010년 5,469%에 비해서는 34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제2롯데월드 등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내유보금은 26조5천억원으로 3년전 17조7천억원에서 49.5% 늘었다.
사내유보율 2위는 포스코로 3,722%에 달했다. 7개사의 사내유보율은 2010년보다 342%포인트 상승했고 사내유보금도 37조3천억원에서 43조9천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삼성그룹 13개 상장사의 사내유보율은 3,709%로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2,478%에서 3년새 1,232%포인트나 높아졌다. 상승폭으로는 10대 그룹 중 최고다. 이들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2010년 108조원에서 50.1% 늘어난 162조1천억원에 달했다.
현대중공업의 3개 상장사의 사내유보율은 3,340%로 2010년 2,579%에서 760%포인트 상승했다. 사내유보금은 15조3천억원에서 19조8천억원으로 30%가량 늘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9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10년 50조5천억원에서 두배가량 불어난 100조6천억원으로 금액 순으로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SK, LG, GS, 한진, 한화 등 5개 그룹의 유보율은 평균을 밑돌았는데 GS 1,135%, SK 822%, LG 737%, 한화 511%, 한진 211% 순이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 규모는 SK가 55조7천억원으로 현대차에 이어 3위이고, LG도 47조9천억원으로 4위였다.
반면 한진은 사내유보금이 2010년 5조4천억원에서 6월말 현재 2조7천억원으로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50% 줄어들었다.
개별 기업으로는 SK텔레콤의 사내유보율이 3만7,821%로 '초우량' 내실을 과시했다. 사내유보금만도 1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 2만9,151%, SK C&C 2만8,900%, 롯데제과 2만3,258%, 삼성전자 1만8,712%, 현대글로비스 1만533%, 롯데푸드 9,927%, 롯데쇼핑 9,780%, 포스코 9천515%, 에스원 4,795% 순이었다.
'톱10'에 롯데 계열사가 4개나 속했고 삼성과 SK는 각각 2개씩 이름을 올렸다.
기업별 사내유보금으로는 삼성전자가 137조8천억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위 현대자동차(48조원)와도 3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포스코 41조5천억원, 현대모비스 18조5천억원, 현대중공업 17조5천억원, 기아자동차 16조1천억원, 롯데쇼핑 15조4천억원, SK텔레콤 15조3천억원, SK이노베이션 15조원, LG전자 11조9천억원이 '톱10'에 들었다.
이같은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 중이다. 세금을 매겨 이를 고용과 투자로 잇고 세수도 확보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자는 것이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복지재원 등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니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저성장과 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고용으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 도입돼 2001년에 폐지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폐지 직전인 2001년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비율이 4.6%에서 2010년 24.1%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