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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인천공항 세관수출입 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 치사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업친화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치사를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납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조세의 부과와 징수 측면에서도 외국 기업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불법.불량 먹거리 등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위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상 중심으로, 개발보다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이, 관세행정도 신속한 흐름보다 안전성 강화로, 건별 통제보다 물류라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각각 추세가 변화되고 있다"며 "관세청도 고유기능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 외에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치사 전문

제가 취임한 후 외청으로는 처음으로 관세청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허용석 관세청장과 간부들, 그리고 세관장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니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이 곳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중심이 되는 수출입 창구(gateway)로서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자리가 더욱 뜻있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관세는 고대 상업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가장 역사성 있는 세목이고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변천해 왔습니다. 유럽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대화가 촉진된 것은 관세동맹(예: 독일 1834년)의 역할이 컸으며 세계화.개방화된 21세기에 있어서도 FTA, 무역 원활화, 공정무역,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세제실장으로 재직할 때를 회고해 보면 납세자 보호를 위해 관세형벌을 낮추었고, 경정청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반특혜관세의 도입 등 관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용석 청장을 필두로 4천여 관세공무원이 모두 합심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충실히 조달하였습니다.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를 함께 징수하면서 작년 한 해, 총국세 167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51조원을 징수하였고, 이러한 세수조달 기능은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무총리실이 시행한 정부평가에서 관세청은 공공기관 청렴도 1위, 인사 청렴성 1위 규제개혁, 성과, 서비스 만족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카자스탄, 도미니카, 몽골 등 해외에 수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세청은 일상적인 세무조사 이외에도 밀수단속 등 해상감시 활동, 공항.항만의 24시간 교대근무,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 관리 등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극복하고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크게 치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관세행정에 대한 당부말씀>

경제위기 극복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합니다.

먼저, 글로벌 추세에 맞게 관세청의 기능과 위상을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큰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WTO 다자체제 위주에서 FTA 등 양자협상 중심으로, 개발보다는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이 중요해지고, 관세행정도 신속한 흐름보다는 안전성 강화로, 건별통제보다는 물류라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기타 공정경쟁.지재권 보호 등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이 고유기능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외에도 이런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기업친화적인 통관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수출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더할 나위없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구현함으로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 서 견인하고 아울러 각종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간소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EU.인도 등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국하는 G20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무역.투자 장벽 신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조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외국의 기업인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고 일관성을 유지해 주길 당부합니다.


최근 관세청과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 방지 등을 위해 이전가격에 관한 협약을 체결(금년 1.13일) 한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 하나 하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선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911 테러이후, 무역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수입 쇠고기,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동안 관세청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중국산 저질 농산물 차단, 수입산 쇠고기 검사 강화, 원산지 현장 추적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불법.불량 먹거리 등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랑스런 기관이 되길 당부합니다.

<마무리 말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유동성 공급확대, 신속한 구조조정, 빈곤계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머니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숟가락의 쌀을 덜던 십시일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에 동참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해 세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금모으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관세청과 관계기관들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관세청 발족 40주년이 되는 불혹(不惑)의 나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했다면 이제부터는 매사에 흔들림 없는 자세와 함께 높은 청렴성과 깊은 전문성 그리고 보다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곳 인천공항세관의 24시간 꺼지지 않는 수출입 화물청사를 보면서 우리경제 재도약의 희망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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