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의 추경안
- 금번 추경 규모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입결손분을 보완하면서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을 통한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2008년11월 수정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으나, 최근 △2% 수준으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결손 11.2조원을 보전하고, 세출증액 17.7조원을 합한 28조9000억을 추경으로 산정했다.
금번 추경은 지난 1998년 2차 추경규모의 약 2배 수준이나 GDP 대비로는 3.1%로 1998년의 2.9%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 외환위기시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도 고려했다. 또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시켰다.
금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며, 내용면에서도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42.4%에 불과해 건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다. 계속사업 중에서는 완공위주로 투자해 현재 투자 이상으로 미래 잠재적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으며, 맞춤형 생계지원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했다.
금번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우선 2.7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효과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55.2만명(연간 환산시 28만명) 수준이며, 수출·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 고용유발 효과는 연간 4만~7만개 내외로 전망된다.
또 0.5조원이 투입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휴업근로자지원, 교대제전환 등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는 22.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내 교육프로그램,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교육 및 훈련이 32.7만명, 생계지원·고용촉진이 38.2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37.4만명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인한 성장촉진 효과는 세출증액 17.7조원을 통해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일자리 사업 등이 차지하고 있어 지출승수가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보완 11.2조원은 직접적인 성장 효과보다는 세출불용시 발생할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이 보완될 경우에는 금년도 성장률은 2%p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의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중심 아닌가
- 현 경제여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지켜내고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금번 추경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유지와 미래대비 일자리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일자리를 최대한 보존·유지하고, R&D, IT/SW 등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 및 교육선진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2.5조원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취업유발계수(10억당 16.5명)를 고려할 경우 약 346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1300명), 박사후 수련과정 지원, 학습 보조인턴교사 채용(2만5000명) 등 청년층 잠재능력 제고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내 교육프로그램(9.4만명) 등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사정이 좋아지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40만명, 2조원)와 같은 공익적 근로기회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확충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대졸 실업자 등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 올해 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8.7%(37만2000명)로 전년 동월(32만6000명) 대비 4.6만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청년층 고용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 추경은 청년층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3677억원을 투입, 이를 통해 △직접고용 6.8만명 △취업 촉진 0.6만명 △교육 및 훈련 10.7만명 등 총 18.1만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번 추경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와 어떻게 다른지
- 두 사업은 모두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사업목적과 대상사업, 지원대상 등에서 과거 외환위기시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된다.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에 그친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생계지원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지향한다. 또한 대상사업도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사업 추진으로 인한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 등 부대경비로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네 등산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노후교량 정비, 학교담장 허물기 등이다.
또한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50%를 쿠폰 등으로 지급하고,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증진을 위해 근로능력자중 복지사각지내에 있는 취약계층(재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은 실업․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등 국가의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 260만명이 새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0만 가구(20만명)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110만 가구(240만명)는 한시 생계구호․희망근로프로젝트․재산담보부 융자 등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50만 가구(110만명)는 월 12～35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수급받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저소득층 가구(86만명)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월 83만원의 급여를 수급받게 된다.
또한 일정 재산(85~2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20만 가구(44만명)에게는 1천만원 한도내 생계자금을 장기 저리(3%, 2년거치 5년상환)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행안부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요건․절차 등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며 희망복지 콜센터(129번),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 총 1.8조원을 지원해 보증공급 12.9조원을 확대함으로써 2.7만개 중소‧수출기업에게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5조원 추가 확대해 2.1만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목적으로 0.8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 신성장 동력, 녹색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신규창업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2월 모태펀드, 신성장동력 펀드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당초 정부계획 보다 3~11배 많은 펀드결성 신청이 있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부도위험을 낮추는 것과 함께 창업자금 추가조성 등 신규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2000억원, 신성장동력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해 75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시설투자금의 15%(현재 10%)까지 창업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자에게 창업 全과정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망업종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193 → 240억원)할 계획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은?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2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는 약 2만500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43%인 1만820개 기업에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품전, 대규모 무역촉진단 파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은?
- 내수위축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크게 악화되고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3.5조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당초 4.7조원이던 신용보증공급이 8.2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 지원에 국고 37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보증 13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출연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역신보중앙회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을 통해 46.7만개 영세업체 및 25만명 저신용자에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지방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0.6조원에서 5.9조원으로 5.3조원 가량 대폭 확대했다.
또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지원을 위해 지방채 4.5조원(지방교부세 △2.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추가 인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SOC 사업 조기완공 등을 위해발행하는 지방채 추가인수 0.8조원을 반영하고, 지역교육 재정지원 보강을 위해 2008년분 교육세를 조기정산(627억원)하고 추경과 별도로 교부금 정산분(29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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