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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국세청판 박연차 리스트'로 곤욕을 치르고 가운데 지난 달 31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알선수재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지난 달 3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재판장 김정학) 406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피고인 자격으로 나선 중소 건설업자 K 사장은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까지 이 전 청장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나선 이 전 창장은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주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되돌려 보냈다"며 "만일,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면 정신빠진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또 "중소 건설업자 기세도를 통해 아내가 가구와 오디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알았다"며 "그 전에 알았다면 반드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담동 소재 I아파트와 관련, 그는 "아파트를 받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I아파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K 사장이 사줬다고 하는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부인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로든 아내가 가져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구속기소 후 5개월 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참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K 사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 전 청장에게 청탁한 적은 없고, 아울러 19억5천만원에 산 청담동 I아파트는 이 전 청장이 사라고 해서 산 것이지 사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K 사장은 이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과 이 전 청장의 만남을 주선한 적은 있지만, 이 전 청장은 백 회장에게 뇌물을 부탁할 만큼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며 "백 회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던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 이 전 청장(이하 피고인)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다.

■피고인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쌓은 업적과 공적 등을 바탕으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네
■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해외 출장에 쓰라고 달러 등 뇌물을 가져왔을 때 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판공비는 가끔 개인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판공비가 부족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딸 결혼식 때에도 일체 축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세도 사장과 백종헌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신나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기세도에게 청담동 소재 I아파트를 사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필요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기세도가 어떤 아파트를 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백종헌 회장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사건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백방으로 해당 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고, 해당 메모지는 검찰에 압수됐지요?
→네
■피고인은 해당 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5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측 신문에 대해 이 전 청장(이하 피고인)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다.

■국세청장 퇴임 후 8월 중에 러시아 크루즈 여행에 다녀온 적 있지요?
→없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청담동 I아파트로 물품 옮긴 적 있지요? 또 가구와 오디오 등이 바뀐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라 그 때는 몰랐고, 나중에야 가구와 오디오 등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가구와 오디오 등이 바뀐 것에 대해 아는데로 진술하면?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로든 아내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청담동 소재 I아파트에 기세도 사장이 몇 번 왔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아내를 통해 나중에 알았습니다.
■허인철 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과는 차명계좌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잘은 모릅니다. 감정이 상한 건 자기 마음 아닌가요. 퇴직 후에는 일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5년말 기세도를 통해 백종헌 회장을 만난 적 있느냐?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때쯤 만난 것 같습니다.
■2005년 1월경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백종헌 회장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없는데 두 사람이 절 보았다고 하면.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세도가 백종헌 회장을 소개시킨게 구체적으로 국세청장 전인가 후인가?
→하도 많이 사람을 만나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백종헌 회장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 회장을 만난 곳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식사 후 그러니까 흔히 술 한잔 하고 2차를 간 적은 있습니까?
→식사는 주로 일식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이주성씨를 대략 15회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무근입니다.
■백 회장과 골프장에 간 적은 있느냐?
→한 서너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비용은 백 회장이 내고, 캐디 비용은 기세도가 지불했다고 하는데.
→백 회장이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백 회장이 있는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 진술에서 백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백 회장과 기세도 등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이나 많이 쓰지 왜 이런 자리에서 하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에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 하순부터 2006년 6월까지 백 회장을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 회장에게 '나는 대통령과 이런저런 독대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 회장과 식사 후 피고인이 '장관 등은 대통령에게 아무말이나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백 회장과의 식사자리에서 이광재 의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퇴근 후에는 머리가 아파 아무것도 안합니다.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딸이 결혼한 후 근처에 두고 싶다는 이유로 청담동 소재 I아파트와 청실아파트를 기세도에게 찍어 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기세도가 모함한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도가 I아파트를 구입한 지는 언제 알았습니까?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허인철 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안됐을 당시) I아파트는 퇴직 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라고 했을 때 버럭 화를 냈다고 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지난 2007년 프라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담당 국장에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7년 늦가을, 기세도 프라임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찰측 신문에 대해 기세도 사장(이하 피고인)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다.

■프라임건설의 대우건설 인수건과 관련해 백종헌 회장을 만나 손가락 5개를 들어 보이며 '이주성 청장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쐐기를 박을 때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하청업자입니다. 어떻게 하청업자가 손가락을 들어보이면서 50억원을 제의할 수 있겠습니까.
■무담보, 연대보증만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하청업체이지만 신용도는 업계에서 알아줍니다.
■피고인 이주성에게 I아파트 매수자를 누구로 하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때 이 전 청장은 허인철 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I아파트는 이주성 전 청장이 사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전 청장은 사라고 했지, 사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건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허인철 부사장을 찾아가 이주성 전 청장이 I아파트를 돌려주는 게 낫다고 한 적 있습니까?
→신세계를 직접 찾아가 말한 적은 있습니다.
■허인철 부사장이 이 전 청장을 만났다고 했습니까?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처리 됐다고 했습니다.
■백 회장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백 회장이 정권실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청장은 그런 말을 할 만큼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 회장과 이 전 청장, 그리고 피고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전 청장이 한화그룹에 전화해 '왜 대우건설에 뛰어드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화가 대한건설을 인수했는데 왜 대우건설까지 뛰어드냐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이 I아파트를 소유하기 전, 피고인은 아파트 관련 자료를 모아 (이 전 청장)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직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았고, 건네준 적은 있습니다.
■이 전 청장 퇴임 후 부부동반으로 러시아에 간 적 있습니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러시아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직원이 보내준 걸 알았습니다.
■이 전 청장에게 가구와 오디오 등을 사준 것은 나중에 국세청장과 친분을 쌓아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익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광주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전 청장을 만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정민 광주국세청장을 찾아가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잘 봐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광주국세청이 봐준 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전 청장이 정민 청장을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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