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 방만경영을 통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18개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8월 일부 조직을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13억여원의 퇴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과 달리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내부지침을 변경했다.

그 결과 퇴직한 64명 중 근속연수가 20년 미만인 19명에게 편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13억2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남양주도시공사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남양주 자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채발행한도액을 높일 목적으로 무리한 자본금 증자에 나선 사실을 지적했다.

공사는 이 사업에서 30%의 지분참여를 위해서는 5977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는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채발행 한도가 500억원에 국한되자 이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로부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46만9243를 위법하게 용도폐지한 뒤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김포시 역시 김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신도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용도폐지하고 이를 공사에 현물출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공공시설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행정재산으로 환원할 것을 남양주시와 김포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