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살리기 우수 지자체 선정 교부키로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결과를 분석한 후 16개 시․도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300억원의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또 다시 내달 중 16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말 기준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살리기 3개 분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약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는 것.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중에는 상반기 종합평가(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특별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1개월(1월말 기준) 동안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상경제 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구 수성구와 함께 인천· 경남도·김제시·동해시·남해군·인제군·서울 성북구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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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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