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논란
정부 당국자들이 연일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값이 가격상승 기대감에 거는 시장의 심리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심리를 확실히 꺾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8.31과 3.30 대책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고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지 못한 것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정부 당국자의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 발언의 시작은 청와대였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강남 등 ‘버블 세븐’지역의 집값이 하반기부터 하락할 ”이라며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때를 맞춰 지난 16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경부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고위 당국자 입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에 대한 발언이 연거푸 나오기 시작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3.30대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이 버블의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보고 진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김 차관보의 발언과 맞물려 재경부 세제실장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우며 버블 붕괴를 경고했다.
김용민 세제실장는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후, “버블이 붕괴돼도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잘 판단해 불의의 피해를 보인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남 3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18.9배로 과거 버블 붕괴로 집값이 급락했던 1990년대 초보다도 높다”며 “이 같은 거품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를 최근에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밝혀,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같이 국내 부동산 버블도 높은 가격 수준과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과정을 거친 뒤 ‘버블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 22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도 “3개월 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 부동산 시장 전망 실사지수(RESI)가 주택 92.2, 토지 99.1로 한달전 106.1, 111.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연착륙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 단계적인 금리 인상 고려
정부가 집값을 안정을 위해 ‘붕괴’ 등과 충격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빠른 속도로 폭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일대 쇼크에 빠질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붕괴로 몰고 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집값에 거품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갑작스런 폭락과 같은 거품 붕괴는 오히려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집값 거품 붕괴를 성급히 유도하기보다,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등 서서히 집값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시세를 아파트값 공시가격에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발언의 배경에는 강남과 목동, 분당, 평촌 등 올 들어 부녀회 가격 담합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내년 아파트값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는 것.
그는 최근 브피링을 통해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높여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은 일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이 반영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100%까지 반영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빅3 지역과 목동, 용산, 경기도 분당·용인·산본 등의 3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서울 강남지역 등의 거품을 붕괴시키기 위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고가주택의 부담을 키워 매물을 유도, 단기간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
집값 잡기 대안, 공시가격 현실화 주장은 문제
조세를 징벌수단 사용 무리수
전문가들은 그러나 버블 세븐 지역 등 일부 지역만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조세저항 심리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버블세븐’의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매길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0~50% 정도 오르고,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60~70% 수준으로 오르게 되기 때문.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올해보다 2~3배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일부지역에서만의 높은 보유 부담은 조세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종택 세무사는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발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도 “공시가격을 시세로 매기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일정부분 시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경기변동에 따라 시세 변동도 크기 때문에 100%시가를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강남 등의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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