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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민주당.기획재정위.경기광명갑)은 20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및 화물세관을 방문시찰해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의 국내 반입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현장 점검했다.

백재현 의원과 보좌진 및 기획재정위 입법조사관들이 함께 동행한 이날 방문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의 X-RAY 판독 및 위해물품 적발시스템 점검했다.

또 자체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검색하는 FEDEX, DHL등의 특송업체 검색현황과 자유무역지역, 대한항공의 일반화물 및 세관지정장치장의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백 의원은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통한 위해물품반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백재현의원 및 조세소위위원들은 본 법안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관세청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고집해왔다.

백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장을 시찰하고, 김기영 인천공항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외 8명의 책임자들이 브리핑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시찰에서 백재현 의원은 “원어민강사·연예인의 마약사건과 불법 최음제 밀수, 총기류 밀수, 게임기 불법칩 밀수 등의 큰 사건들이 최근 2~3개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이고 이 밀수과정을 조사해보면 모두 특송화물의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관세청이 현실적인 이유만을 들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경수비대로서 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그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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