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투트랙'으로 집권2년차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예고
'황찬현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감사원이 새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방위 감사에 나설 채비를 갖춰 아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공기관감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해 감사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준비팀은 3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팀이 꾸려지는게 관례지만 이번에 구성된 준비팀은 통상의 5∼6명 규모를 크게 웃도는 대규모로 평가된다.
또 공공기관감사국뿐만 아니라 금융과 건설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담당해온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까지 총동원됐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에 대해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는 시급성에 따라 공공기관을 나눠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감사에 착수하는 '특정감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보도, 정부 발표 통계 등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찬현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감사원이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감사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주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일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개선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