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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등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6월 임시국회 법률안처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96개 법안 가운데는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안 27건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법안 20건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 및 민생 관련 법안이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법안이 17건,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공공부문 개혁 관련법안이 20건이다.

법제처는 법률안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 요청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해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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