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교과서 가격 강제조정권 부여
정부가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원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해 그 실효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와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원가절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가 구입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공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차원에서 신학기 초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 교복, 교과서, 사교육비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으로 3.8%를 설정하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은 계약 재배와 비축 물량을 늘리고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의 가격 급등 상황을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도매시장 기능 개선 차원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정착시키고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 변화를 유도하고자 영업시간 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외부 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 주체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셀프 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이 차량용 유류를 공동구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알뜰폰 유통망을 확대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늘리기로 했다.
통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품 가격 하락도 유도하기로 했다.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물가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경험을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에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후반, 내년은 2%대 중후반에서 3%대를 기록, 연간으로는 2.3%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경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공공요금 인상여부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노력으로 인상 억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은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 논리라면 (요금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물가여건,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