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載亨(本社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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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정가와는 인연이 전무한 학자출신이라는 점에서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이 없다.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이래서 나온다. 더구나 장관급 인사(人士)를 차관급인 국세청장에 내정한 것만 봐도 인사권자의 의중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다.
그러기에 그의 개혁 드라이브는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내릴 정도의 강도가 감지된다. ‘국세청’이라는 간판만 빼고 모두 바꾼다는 각오로 개혁의 칼날을 세울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납세국민 입장에서는 납세자를 보다 배려하는 방향의 세정 개선을 기대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인적쇄신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은 국세청 조직 내의 새로운 기풍 조성을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모양이다. 조직 쇄신을 실현키 위한 핵심 보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상정할 수 있다. 잘못된 묵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물꼬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내정자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얼굴을 내밀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쇄신 작업이 ‘납세자 편의’측면이 아닌 ‘인적 쇄신’에 포커스를 맞춘듯 한 기조에 거부감이 든다. 지금 국세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 찌든 나머지 숨을 죽이며 살고 있다.
전임 청장의 잇따른 불명예 퇴진이 가져다 준 멍에다. 수장(首長)을 지낸 큰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조직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애당초 청장 인선을 잘 못한 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시스템이 원죄인데 엉뚱하게도 조직전체가 매도되고 있다. 지방청장급 세정공신(稅政功臣)들의 줄 사표가 이어지는 작금의 현상도 치고 보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들은 기술행정이라는 세정분야에서 수십 성상 국가에 봉직해온 숙련 인력이기에 더 그렇다.
국세청 개혁 보수적 사고로 접근을
지금 세정가 원로들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로 인한 국세청 조직의 무력증을 보다 우려하고 있다. 조직 상·하간 결속력은 와해 된지 오래며 관리자들은 행여 오해(?)를 살만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신(所信)보다는 보신(保身)으로 일관하는 조직 분위기는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 기구인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결제 라인의 오해가 두려워 가급적 기각결정을 택한다는 담당자의 고충도 들린다.
조직 상·하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기류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인들이 느끼는 공통된 아쉬움이기도 하다.
일정 역할을 자임해야 할 관리자들이 뒷짐을 쥐고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납세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을 감안 곧 단행될 국세청 쇄신책은 조직의 활력을 살리는데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 그것이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발상이다. 행여 인적 쇄신 바람에 또 한 차례 조직이 경직된다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조직 쇄신은 납세편의가 전제되고 납세자 권익이 담보되어야 한다. 세정 파트너인 납세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내부 쇄신은 한낱 ‘집안 굿’에 불과 할 뿐이다.
납세자 권익 담보 최우선돼야
백 내정자는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나름의 소명감으로 국세청 쇄신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새로운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도 선을 뵐 것이다. 하지만 세정가 원로들은 세입관서 개혁에는 ‘혁명적 사고’보다 ‘보수적 사고’로의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세입행정에는 ‘리허설’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출발이 잘못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구나 백 내정자가 세정 경험이 전혀 없기에 더욱 마음이 쓰이는 모양이다.
이제 백 내정자는 개혁의 시동을 걸기 전에 세정가 원로들의 고언(苦言)에 눈과 귀를 활짝 열었으면 한다. 경험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백 내정자의 국세행정 쇄신 구상이 세정가 안팎을 두루 살피는 혜안에서 출발되기를 간절히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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