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금감원이 수행한 “회계감리 종류별 감리결과” 에 의하면 회계감사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본감리의 경우 2009년도에 7.8% 수준이었던 위반 비율이 2013년도에 2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업 회계 감사 불량률이 약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11년에는 불량률이 최대 29.9%에 이르는 등 감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속 시장별 감리결과”에서도 감사보고서 불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009년도에 11.1%에서 2013년도에는 34.8%로 증가하였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16.4%에서 27.3%로 증가세이다. 유가증권 시장은 약 3배가량, 코스닥 시장은 약 1.5배가량 감리 위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감리위반 비율도 2009년 3.3%에서 2013년에 11.9%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저하 원인으로는 ‘회계감사 대상자가 감시자를 선택’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감사시스템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보다는 감사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저하 현상에 대하여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부실한 회계감사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듯이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정한 회계감사인과 회계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공시제도 보완, 감사인 등급제 도입, 회계부정에 대한 신속한 보고제도 등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