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법인의 경우 올 한해 실적을 마감 정리해야 하는 법인결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법인결산을 하지만, 올해에는 법인 세무조정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인결산 세무조정분야 최고전문가인 국세청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을 통해 법인결산 세무조정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항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서기관) |
이창기 포천세무서장 (서기관) 프로필
▲ 경남 하동 ▲ 61년생
▲ 세무대학(1회),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한성대학교 경영학박사
▲ 국세청 법인예규 및 양도예규 담당, 한성대학교 겸임교수(전)
▲ 저 서 :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삼일회계법인 공저)
2.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 검 토 할 내 용 | 해당 여부 | 검토자 의견 | 확인자 |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 | ||||
매출액 | ●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여부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여부 ●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여부 ●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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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 ●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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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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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소득계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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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해외여비의 손금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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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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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비 |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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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등 |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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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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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비 |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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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손익 | ||||
수입이자 할인료 | ●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 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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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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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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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 |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 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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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와 할인료 |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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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익 | ●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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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익 | ||||
고정자산 처분손익 |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의 계산 대상 및 고저가 양수도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 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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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처분 손익 |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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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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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익 등 |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 여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 여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 전입 사실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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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
정규 영수증 미수취 가산세 | ● 지출증빙 수취의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사업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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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항 연계 검토 | ||||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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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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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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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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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표시하여야할 순서나 형식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유동자산(부채)과 비유동성자산(부채)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순서에 의하여 표시하여 왔다.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의 항목과 계정과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태표의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요약
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포함항목 요약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 통화, 보통예금 | 지폐 등의 통화와 보통예금 |
타인발행수표 | 타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수표 | ||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등 | 통화대용증권 | ||
소액현금 | 통화(화폐) | 소액현금제도 목적으로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 | |
당좌예금 | 당좌예금 |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개설한 예금 | |
현금성 자산 |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및 금융상품 1) 현금화가 용이함 2) 가치변동성의 위험이 경미함 | |
단기 금융상품 (1년이내 만기분)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주식, 채권 등 단기매매항목, ‘단기손익인식지정’항목,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 단기 매매목적의 금융자산으로서 현금성자산이 아닌 것 |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적이나 대여금/수취채권이 아닌 금융자산 | |
대여금 | 단기 대여금 |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 금액이 확정적인 것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단기매출채권 기타단기수취채권 |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 금액이 확정적인 것 |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매도가능 지정’ 항목 | 1년이내 만기인 다른 모든 금융자산 |
2)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계정과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계정 | |
수취채권 (금융자산) | 매출채권 | 상품 및 용역을 외상매출로 발생하는 채권 | 매출, 대손상각비 |
미수금 | 매출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중고기계 외상판매대금, 공사미수금) | 대손상각비 | |
미수수익 |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채권(결산수정 사항) |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수익 등) | |
단기대여금 | 타기업이나 개인에게 단기 현금대여 | 대손상각비, 이자수익 | |
수취채권에 대한 평가계정
| 대손충당금 | 금전채권 회수불가능을 추정하여 미리 비용처리하고 당해 재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 대손상각비 |
지급채무 (금융부채) | 매입채무 |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채무 | 매입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담할 부채(결산수정사항) | 관련비용(이자비용, 임차료) | |
미지급금 |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거나 자산(상품, 원재료 이외)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채 | 없음 | |
단기차입금 | 타기업이나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 | 이자비용 | |
비금전부채 (비금융자산) | 선급비용 | 현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아직 그 효용이 모두 소모되지 않아 자산이지만 단기에 비용화 될 것(결산수정사항) | 관련비용(이자비용, 보험료 등) |
선급금 | 미리 현금을 지급하여 미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 | 매입 | |
비금전채무 (비금융부채) | 선수금 | 미리 현금으로 받아 미래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는 채권 | 매출 |
선수수익 | 미리 현금을 받았지만 결산일 현재 아직 관련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부채이지만 단기에 수익으로 실현될 것(결산수정사항) |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 수 익 등) |
분 류 | 설 명 | 계정과목 | ||
자산
| 유동자산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
매출채권 | ||||
단기대여금 | ||||
선급비용 | ||||
미수이자, | ||||
상품 | ||||
소모품 | ||||
투자자산 | 장기투자이익이나 타기업 지배․통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즉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건설중인자산 | 투자부동산 | ||
장기대여금 | ||||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 ||
토지 | ||||
건물중인 자산 | ||||
비품감가상각 누계액 | ||||
무형자산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 ||
영업권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광업권 | ||||
개발비 | ||||
어업권 | ||||
기타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동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임차보증금 | ||
이연법인세자산 | ||||
장기미수금 | ||||
부채 | 유동부채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지급 또는 기타방법으로 변제해야할 채무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선수금 | ||||
미지급비용 | ||||
장기금융부채 |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부채 | 장기차입금 | ||
사채 | ||||
충당부채 | 과거 회계거래에 의해 현재 부담하고 있으나, 그 지급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부채 | 확정급여부채 | ||
제품보증충당부채 | ||||
구조조정충당부채 | ||||
기타 비유동부채 | 장기금융부채와 충당부채를 제외한 비유동부채 | 임대보증금 | ||
이연법인세부채 | ||||
자본
| 납입 자본 | 자본금 |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자본금(주식의 액면금액×발행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
자본 잉여금 | 주주의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자 중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 | 주식발행초과금 | ||
감자차익 | ||||
자기주식처분익 | ||||
이익잉여금 (결손금) | 당기순이익의 누계액에서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조정 | 주주와의 자본거래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 | 자기주식 | |
주식할인발행차금 | ||||
감자차손 | ||||
자기주식처분손실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증가 중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재평가잉여금 | ||||
외환치이 |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1.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 검 토 할 내 용 | 해당 여부 | 검토자 의견 | 확인자 |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 | ||||
유동자산 (당좌자산) | ●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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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재고자산) |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원가산입 ●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별도 계산시 이자비용 ●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 ●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 ●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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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기타 유동자산) |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 대상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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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 투자자산 ● 관계회사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부인 대상금액 해당 여부 ● 관계회사 주식 및 사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의 적정 여부 ●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적법한 세법조정 여부 기타자산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계상 여부 ● 퇴직금지급시 상계 여부 ● 담보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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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유형자산) | ●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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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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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 ●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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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 차익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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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 처분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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