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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포천세무서장의 법인결산 가이드(6)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의 법인결산 가이드(6)
  • 日刊 NTN
  • 승인 2014.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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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정여부 등 세목별 검토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 한해 실적을 마감 정리해야 하는 법인결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법인결산을 하지만, 올해에는 법인 세무조정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인결산 세무조정분야 최고전문가인 국세청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을 통해 법인결산 세무조정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항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창기 포천세무서장(서기관)

이창기 포천세무서장 (서기관) 프로필
▲ 경남 하동 ▲ 61년생
▲ 세무대학(1회),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한성대학교 경영학박사
▲ 국세청 법인예규 및 양도예규 담당, 한성대학교 겸임교수(전)
▲ 저 서 :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삼일회계법인 공저)

 

 

2.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검 토 할 내 용

해당

여부

검토자

의견

확인자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

매출액

●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여부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여부

●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여부

●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매출원가

●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소득계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계상 여부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해외여비의 손금계상 여부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운반비 등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영업외 손익

수입이자 할인료

●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 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 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여부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유가증권

평가손익

●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특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의 계산 대상 및 고저가 양수도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 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투자자산처분

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자산수증익 등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 여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 여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 전입 사실이 없는지 여부

 

 

 

가산세

정규 영수증

미수취 가산세

● 지출증빙 수취의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사업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경정사항 연계 검토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표시하여야할 순서나 형식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유동자산(부채)과 비유동성자산(부채)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순서에 의하여 표시하여 왔다.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의 항목과 계정과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태표의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요약

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포함항목 요약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계정과목

포함되는 항목

설 명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통화, 보통예금

지폐 등의 통화와 보통예금

타인발행수표

타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등

통화대용증권

소액현금

통화(화폐)

소액현금제도 목적으로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

당좌예금

당좌예금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개설한 예금

현금성 자산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및 금융상품

1) 현금화가 용이함

2) 가치변동성의 위험이 경미함

단기

금융상품

(1년이내 만기분)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 단기매매항목,

‘단기손익인식지정’항목,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단기 매매목적의 금융자산으로서

현금성자산이 아닌 것

만기보유금융자산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적이나 대여금/수취채권이 아닌 금융자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 금액이 확정적인 것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단기매출채권

기타단기수취채권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 금액이 확정적인 것

매도가능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매도가능 지정’ 항목

1년이내 만기인 다른 모든 금융자산

2)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계정과목

설 명

손익계산서 관련계정

수취채권

(금융자산)

매출채권

상품 및 용역을 외상매출로 발생하는 채권

매출, 대손상각비

미수금

매출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중고기계 외상판매대금, 공사미수금)

대손상각비

미수수익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채권(결산수정 사항)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수익 등)

단기대여금

타기업이나 개인에게 단기 현금대여

대손상각비, 이자수익

수취채권에 대한 평가계정

 

대손충당금

금전채권 회수불가능을 추정하여 미리 비용처리하고 당해 재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대손상각비

지급채무

(금융부채)

매입채무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채무

매입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담할 부채(결산수정사항)

관련비용(이자비용, 임차료)

미지급금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거나 자산(상품, 원재료 이외)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채

없음

단기차입금

타기업이나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

이자비용

비금전부채

(비금융자산)

선급비용

현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아직 그 효용이 모두 소모되지 않아 자산이지만 단기에 비용화 될 것(결산수정사항)

관련비용(이자비용, 보험료 등)

선급금

미리 현금을 지급하여 미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

매입

비금전채무

(비금융부채)

선수금

미리 현금으로 받아 미래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는 채권

매출

선수수익

미리 현금을 받았지만 결산일 현재 아직 관련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부채이지만 단기에 수익으로 실현될 것(결산수정사항)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 수 익 등)

 

 

분 류

설 명

계정과목

 

 

 

자산

 

 

 

 

 

유동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현금 및 금융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선급비용

미수이자,

상품

소모품

투자자산

장기투자이익이나 타기업 지배․통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즉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건설중인자산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토지

건물중인 자산

비품감가상각 누계액

무형자산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영업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개발비

어업권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동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미수금

부채

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지급 또는 기타방법으로 변제해야할 채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장기금융부채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부채

장기차입금

사채

충당부채

과거 회계거래에 의해 현재 부담하고 있으나, 그 지급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부채

확정급여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구조조정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금융부채와 충당부채를 제외한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

이연법인세부채

 

 

 

자본

 

 

 

 

 

 

 

납입

자본

자본금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자본금(주식의 액면금액×발행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

잉여금

주주의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자 중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익

이익잉여금

(결손금)

당기순이익의 누계액에서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조정

주주와의 자본거래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증가 중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외환치이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1.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검 토 할 내 용

해당

여부

검토자 의견

확인자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유동자산

(당좌자산)

●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유동자산

(재고자산)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원가산입

●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별도 계산시 이자비용

●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

●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

●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유동자산)

(기타 유동자산)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 대상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투자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투자자산

● 관계회사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부인 대상금액 해당 여부

● 관계회사 주식 및 사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의 적정 여부

●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적법한 세법조정 여부

기타자산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계상 여부

● 퇴직금지급시 상계 여부

● 담보제공 여부

 

 

 

고정자산

(유형자산)

●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유동부채

●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고정부채

●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본금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 차익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 처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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