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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현행 50%에서 33%로 인하하는 정부 법안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당의 입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우선 정책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현재 여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은 당분간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 정책위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단계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고 10~50%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6~33%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 현재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나 한나라당의 부정적 입장으로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감세기조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4월까지 재정수지의 적자 누계가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세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유보하자는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인하하기로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의원들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는 있어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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