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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속칭 ‘버블 세븐’지역의 주택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이들 지역의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다수 언론과 학계를 포함한 조세전문가는 물론 국세청의 일부 현직 공무원들까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을 시세로 매기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조세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자꾸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의 근거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시세를 아파트 값 공시가격에 적용 하겠다”며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내년 아파트 값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로 맞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간 직후 기자가 만난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시가격을 시세로 매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지방국세청의 다른 간부도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일정부분 시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경기변동에 따라 시세 변동도 크기 때문에 100% 시가를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모 일선 세무서의 한 간부는 “강남 등의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만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무대리인들도 비판적이다. 김종택 세무사는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발만 키울 것”이라며 “일부지역에서만 높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5?31 지방선거 때 서민의 민심을 겨냥한 정부 여당의 ‘꼼수’”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뉴스 방원석 논설실장은 최근 이 신문에 보도한 ‘정부가 시장에 지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강력한 보유세 부담으로 팔고 싶어도 더욱 강력한 양도세가 퇴로를 막고 있다”며 “이런 난센스의 세금구조가 시장을 아주 비합리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실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는 항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신문 사설에서 “정부가 국토균형개발 등의 명목으로 온갖 호재를 풀어 앞장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니…”라는 누리꾼들의 인터넷 댓글까지 인용, “노 정권은 대선공약을 다 챙긴 셈이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거품과 상대적 박탈감만 남겨 놓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밖에도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의 해명에 대해 언론들은 “부동산시장 오폭과 협박 언제까지 할 건가(동아일보)”, “부동산시장 협박하는 청와대와 장관(한국일보)”, “부동산 규제 타깃 확대(문화일보)” 등 강도 높은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도 정부발표의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과 함께 ‘조세 저항’의 조짐을 걱정하고 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최근 모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가 애시 당초 거품이 없던 지방의 가격하락을 버블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이는 은연중에 강남과 대비시켜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정부의 ‘버블론’은 한마디로 집값하락 쪽으로 몰고 가려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노린 것이지만 시장참여자들이 이에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예상한 일부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조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발표대로 ‘버블세븐’의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매길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0~50% 정도 오르고,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60~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해당 아파트는 올해보다 2~3배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비판언론과 일부 학계, 전문가들의 전방위 비판에 직면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도 높은 비판여론을 맞은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진짜 ‘선거용’인지, 아니면 ‘차선책이 없는 최선의 합리적 방안’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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