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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정책 운용이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감세에 적극적인 재정투입 정책에 주력했지만 이제 쏟아 붓던 ‘재정’을 챙겨야 할 상황에 처했고, 마땅히 재원을 마련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맞았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세금 거둘만한 곳을 현미경을 드리대며 파헤치고 있고, 올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쉽지 않은 현상만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방안을 조세연구원 등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해 발표하면 거센 역풍이 몰아치고, 부랴부랴 이를 해명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큰 손상을 입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올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슷한 16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지출 규모도 추경안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 세수 부족 상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새로 수장을 맞는 국세청 역시 절대 과제인 재원조달 임무수행에 열을 올리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여건변화가 큰데다, 자납세수 기반이되는 경기와 소득이 크게 줄어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무조사 등 이른바 ‘노력세수’로 세수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에 주력하면서 체납세액 정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가 175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수입 전망을 164조원으로 11조4000억원 낮춰 잡고 있다.

내년에 우리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해도 내년 세수의 경우 올 실적이 주로 반영되는 것이어서 올 마이너스 성장률이 내년 국세수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별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은 298조5000억원으로 추경안보다는 3조3000억원 적지만 본예산보다 14조원이나 많다.

현실적으로이런 재정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세제실 분위기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기획재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은 비과세·감면 축소 부분과 예고된 감세의 철회와 유보.
실제로 세제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내용을 정밀검토하고 있고, 이 중 상당부분 폐지를 단행할 예정으로 있다.

세제개편을 앞두고 한국조세연구원이 그동안 용역을 맡아 추진했던 연구내용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내용 발표는 대부분 증세관련 내용이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세수를 늘리기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부자증세·서민감세’로 급속히 선회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
이번 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연내에는 상속·증여세를 줄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를 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를 현행 10~50%에서 2010년에 6~33%로 줄이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은 결국 연내 처리가 유보될 전망이다.

대신 이미 예고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논란이 됐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선별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술·담배 등에 소비세를 인상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유보됐고 농어업용 면세유와 중소기업특별공제 등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밀접한 비과세·감면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로 당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세부담이 커지고 과표 양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공론화와 여론을 살피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올 세제개편과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현 단계로서는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맞춰 변모될 수 있다"며 "7월과 8월 등 상황을 점검하고 당정협의를 거치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예민한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세 수입은 늘려야하는데 거둘 곳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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