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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되고,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당분간 유보할 전망이다.

김광림 한나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일 확실히 입장을 조율했고, 인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세 드라이브 정책방향을 정부도 사실상 논의를 유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로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말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두단계에 걸쳐 인하토록 했다. 내년도 인하에 대해 연기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 방향과 당위성에 있어서는 맞지만 지금 세수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환경상 어렵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 과세와 관련, "세금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세형평의 차원"이라며 "똑같은 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물고 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수 부족과 관련해 "경제를 살림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 고소득층,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세제의 경우 일몰 기간이 도래하면 이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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