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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2일 국세청 차장과 지방청장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7일에는 국장급(5명)과 부이사관급(4명), 서기관급(80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로써 제18대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 갈 '백용호 호(號)' 체제 구축을 대부분 마무리 한 셈이다. 백 청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27일 서기관급 이상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다각도로 고려했다"며 "특히 성과평과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제대로 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난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국세청 개혁인사, 그 이면(裏面)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특별사면(?)‧女조사과장 발탁 등 국세청 대화합 인사

국세청은 27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와 부이사관급 전보 등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 8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세청은 박동렬 대구청 조사2국장과 김경수 국세청 심사2과장, 박인목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3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김상현 서울청 조사3국장과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제갈경배 전 교육원 지원과장을 각각 전보 발령냈다.

또한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과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강종원 광주청 조사2국장, 오정균 대전청 조사1국장 등 부이사관 4명을 전보 조치했고, 과장급(서장 포함) 63명과 신임세무서장 17명을 각각 전보 발령냈다.

국세청이 이번에 단행한 인사에서 국세청 안팎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대화합 인사'를 제고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사퇴로 내몰았던 인사 로비성 '경주 골프 회동'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그리고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조사국에 여성 조사과장을 전격 발탁했다는 것이다.

과거 불문(不問)…능력‧성과 위주 인사

지난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골프 회동 사건'과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인해 자진 사퇴한 반면 한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국세청에 불명예를 끼쳤다는 이유로 한직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이와 연관(골프 회동)된 관계자들은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우선, 채경수 서울국세청장(당시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1급으로 승진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종국 상주세무서장(당시 경주세무서장)이 서울청 조사2국3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또한 손승락 전 홍성세무서장(당시 대구청 근무)은 경주세무서장으로 전격 발탁됨에 따라 그 동안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장 재임 당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법무심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청 조사4국1과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인사에서 노원 세무서장으로 발령된 바 있는 임창규 과장은 이번에 본청 법인세 과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세간에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 청장의 이번 인사는 조직 화합에 초점을 두고 단행된 것 같다"며 "과거는 묻지 않고 불합리하게 팽(烹)당한 이를 구제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장급 '지역 안배 미흡'…과장급 '적재적소' 배치

'국세청 7.28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1~4 국장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 핵심 요직으로 알려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감찰담당관, 그리고 세원정보과장을 비롯해 소득·법인·부가가치세과장 등 3대 기간세목을 책임지는 과장급도 전면 교체됐다.

우선 지난 22일 서울청 조사1국장에 임명된 임환수 국장은 62년‧경북 의성 출신이고, 청와대 대통령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서울청 조사2국 제갈경배 국장은 60년‧경북 달성 출신이다.

또한 대구청 조사2국장에서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3국으로 임명된 박동렬 국장은 53년‧경북 경산 출신이고, 김연근 조사4국장은 60년‧경북 상주 출신이다.

다만, 외국기업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는 충청도 출신인 김경수(57‧충북 청주) 전 국세청 심사2과장이 임명되는 등 국내외 세무조사 지휘권자에 대한 지역 안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본청) 과장급 직위에 대한 전면 교체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립 세무대 선두주자인 김영기(세대 1기) 전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 최찬오(행시37회) 서울청 조사1국3과장이 기획재정담당관에 각각 임명됐다.

또한 심달훈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이 감찰담당관에 임명되는 한편 세원정보과장에는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에는 권기영 세원정보과장이 임명되는 등 각각 보직을 교환(?)했다.

이밖에도 김충국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통계기획팀장에 임명됐고,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은 국제협력담당관에 임명됐다.

아울러 징세과장에는 신동렬 국세청 법무과장, 법무과장에는 김현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법규과장에는 김봉래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안동범 국세청 감찰담당관과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각각 심사 1,2과장에 임명됐고, 서국환 서울청 조사4국3과장은 국세청 소득세과장, 신재국 서초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전임 청장시절 인사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직이 변경된 반면 그 동안 성과와 능력, 전문성과 조직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는 감사관과 납세지원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고공단 직위에 대해서는 향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개청이래 최초 여성 조사과장 임명

국세청 '7.28 인사'가 본‧지방청은 물론, 국세청 안팎으로 대화합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본?지방청 국‧과장급에 대한 교체와 함께 국세청 개청이래 최초로 지방청 조사국에 여성 조사과장을 전격 발탁한 것이다.

이번 '7.28 인사'를 통해 안옥자 전 서울청 징세과장은 서울청 조사1국3과장에, 홍성경 전 삼척세무서장은 중부청 조사2국3과장에 각각 임명되는 등 그 동안 `금녀(禁女)의 구역`으로 인식돼 왔던 국세청 조사국에 첫 여성 과장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서울청 조사2국에 여성 조사계장(사무관)을 포함, 6명의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세무조사팀(일명 아마조네스)을 창설?운영한 적이 있지만 관리자급이 지방청 조사국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그 만큼 업무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조사국 주요직위 진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백 청장이 이들에게 조사국 주요과장 보직을 맡긴 것은 앞으로 여성인력의 조사국 주요직위 진출의 길목을 터놓은 것과 같다"며 "그 만큼 여성 관리자급을 지방청 조사국에 임명한 것은 이번 인사의 '백미(白眉)'로 꼽힐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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