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51

정부는 30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이날 제22회 국무회의에서는 차관회의 심의안건 31건, 국무회의 부처 보고 2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안이 포함된 30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점검해 본다.

(차관회의 심의안건 : 31건)

◇법률안 (4건)
*외무공무원법안 (외교통상부)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안(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안(사업자원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기획예산처)

◇대통령령안 (25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교육인적자원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국무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삭도·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규정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일반안건 (2건)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안(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안(외교통상부)

(국무회의 부처보고 : 2건)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구축동향 및 시스템 운영계획(대통령 비서실)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방안(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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