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강남 주민 중 상당수가 세부담 능력이 모자람.
따라서 하반기 납기 임박하면 종부세 문제점이 노정될 예정임.
강남 주민들 종부세 문제 제기하고 납부거부운동 벌어지면 복잡한 상황 전개.
지역간 갈등구조는 빈부차 문제로, 나아가 가진 자의 의무이행 문제로 해석이 확대되면 대선을 앞두고 예민한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임.
문제는 종부세가 너무 타이트한데다 복잡하고 일선직원들도 아직 지식이 부족하다는데 있음. 자칫 국세청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음.
지난해 종부세 신고 단 1번 받아봤지만 강화된 올 규정에 비하면 연습게임 정도 수준.
따라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노심초사 하며 준비중임. 교육강화하고....
그러나 불안은 상존한 상태임
(장희복 기자 29일 보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정확히 아는 일선 직원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알고 있다”며 “내용도 복잡한데다가 지난해에는 납세 대상이 소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 말고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정확히 답변하는 직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청 직원도 모르는데 개인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라는 법 취지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관련 교육을 치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종부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별 담당 직원들만을 모아 지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도높은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이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수시로 진행되는 사내 교육과 함께 평가 시험을 대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29일 보고)
올 종부세 신고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신고납부 세제인 종부세를 국세청이 올해도 직접 계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종합부동산세가 세법 규정상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지납부 형태로 계산된 신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의 취지대로 신고납부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본청 차원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희승 기자 29일 보고)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의 재산업무 신규 보직을 발령받은 직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 업무를 먼저 알아야 종부세 체제를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와의 업무 상관도가 지금까지 크게 없었던 탓.
특히 지난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보다 새로 발령받아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의 이해도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세청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세무서를 조사한 결과 현재 개편 종부세에 대해 일선 세무서 담당 직원들이 알아야 할 세액계산 구조 이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재산 계장 및 담당자가 교육원의 교육을 다녀온 바 있다.
최근 국세청 한 담당자는 "7월 10일 경에 실시될 일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업무 평가를 대비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현재 종부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