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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와 V와 W!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점치는 알파벳이다. 경제가 장기에 걸쳐서 반등할 경우에는 U,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일 경우에는 V, 좋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는 W란다.

경제학자들은 W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재정적자, 자금방출, 감세 등을 통한 앰플주사가 일시적 반등을 보여 주다가 시장수요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아 그냥 주저 앉게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미 국가들이 중증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는 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2분기에도 2.3%의 경제성장을 실현한 한국에 대하여 불름버그의 이코노미스트 윌리엄 페섹은 최근 “한국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기사도 실었다.

반면 “서프라임 경제위기는 미국정부를 기아에 몰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만들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 할 일은 태산인데 돈 들어 올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미국에서는 재정수입이 18%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미국 대공황 이래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고 한다. 미국연방 재정적자는 1.8조 달러로 불어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는 22%, 법인세는 57%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납세자들의 관심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캠페인 때 중산층의 보호를 위하여 세금의 증세는 없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백악관 경제자문관 로렌스 서머스가 나서서 25만불 미만의 수입을 갖는 미국인들에게 증세란 없다는 선거공약을 재확인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 곳간은 비어 있는데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면 용 빼는 재주라도 있다는 것일까.

기술의 발전은 경제도 발전시킨다. 세계경제는 산업혁명 이래 끝없는 상승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고민은 낙오자의 불가피한 출현이라고 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독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장자가 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약진으로 사람의 근로영역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제 기술력이 낮은 사람들의 돈벌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1900년대 중반을 비숙련 인력의 임금 측면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그레고리 클라크 경제학교수는 말한다.

이제 은행거래나 항공권 예약, 물품 구입시 사람과 대화하면서 거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래 상대방은 녹음된 컴퓨터 기계음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해오던 많은 일자리들을 기계들에게 아웃소싱해주는 비인력 아웃소싱시대가 심화될 전망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기계가 담당하는 영역은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값싸고 노사분규도 없는 전산화된 기계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약진과 더불어 가장 빨리 영향을 받게 될 이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게 된다. 소위 ‘기술시대의 난민’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 변두리에 모여 대규모 꼬방동내를 형성한 지 오래다. 프랑스판 꼬방동네 ‘레 방리웨’에는 실직자, 이민자 등이 몰려든다. 이 곳에서는 절망이 술처럼 익어간다. 절망은 이들을 종종 폭동으로 내몰고 있다.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궁핍화되고 경제적으로 잉여 인간화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령인구와 더불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유일한 해법은 유럽 조세모델처럼 시장경제의 승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일 밖에는 달리 없을 것이다. 시장의 승자들은 기계가 갖지 못하는 것들, 즉 인간만이 소유하는 인적 기술과 자본 그리고 토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 미국인들의 각종 세금을 합친 부담률은 평균 약 27% 수준이라고 한다. 구라파의 경우 스웨덴은 실질조세부담률이 5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은 고세율의 반대급부로 훌륭한 사회보장 혜택을 정부가 제공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역사상 영국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보니 기질적으로 적은 간섭, 적은 세금을 선호하였다. 사회보장은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은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퍼마켓에 쌓인 생활용품처럼 바코드를 붙이려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의 통제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강한 저항적 심리기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증세라는 말은 기름에 성냥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시장의 승자들(최고 상위 소득계층)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 미국인들은 자본소득, 양도소득에는 10% 정도의 저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자본소득의 일부에 대하여는 35%의 누진세율로 전환되었다.

이는 그간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기반하여 시장의 승자 자본가에게는 경과세하고, 서민에게는 누진과세를 하여 온 미국 특유의 조세체계의 조심스러운 방향 전환의 시작인 셈이다. 물론 기득권층의 저항도 드세기만 하다. 세상 사는 곳에는 어디나 선심과 욕심이 혼재하나 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세금은 분명 공동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화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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