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정 경쟁질서 훼손 심각…공기업 개혁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 경쟁질서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노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하므로, 공기업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영한 기득권을 이용하여 불공정해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공기업의 거래상대방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경청한 후, 이러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추진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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